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전지방법원 2009.01.07 선고 2008구합2806 판결
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94년
2. 대법원 1994. 11. 18. 선고 93누20160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1.1.(983),125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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